2019년 베트남 주요 이슈 9가지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근로자 사회보험 의무가입 등 정책 변화 –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 내수시장 경쟁은 점점 치열 –

 

 CPTPP 발효, 2019년 베트남의 교역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

ㅇ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2018년 12월 30일 발효됨. CPTPP 비준을 마친 베트남 역시 2019년부터CPTPP 발효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인 휴대전화, 섬유ㆍ의류제품, 신발, 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 역시 CPTPP를 활용해 캐나다, 멕시코, 페루 등 수출 시장 판로 개척이 가능함. 동시에 베트남 내수시장 경쟁 과열로 피해 기업이 생길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미중 통상분쟁, 2019년 베트남 경제 최대 변수 중 하나

ㅇ 2019년 베트남 경제 최대 경제 불안 요인 중 하나가 미중통상분쟁 장기화임. 특히 베트남은 대미ㆍ대중 교역 비중이 높고 GDP 대비 교역의존도가 높아 베트남 산업생산 및 수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중 통상분쟁은 베트남 경제에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모두 내포함. 긍정적 요인은 중국을 대신해 베트남의 대미 수출 증가와 중국으로부터 생산기지 이전 혜택을 볼 수 있음. 그러나 중국 내 많은 공장이 일시에 베트남으로 진출할 경우 공단임대가격 상승, 임금 상승 등 베트남 투자진출 관련 애로사항이 발생 가능함.

–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 생산 및 수출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 기업들은 양국 무역 분쟁 향방을 주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함.

 

 2019년 베트남 최저임금 평균 5.3% 인상

ㅇ 2019년 1월 1일부로 베트남 최저임금이 평균 5.3% 인상됨. 지역별로는 1지역 418만 동(약 184달러), 2지역 371만 동(약 164달러), 3지역 325만 동(약 143달러), 4지역 292만 동(약 129달러)임(달러액은 2018.8.14.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환율 환산 기준).

–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베트남 임금상승률이 높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이번 최저임금인상률은 역대 최저치이며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2017년부터는 인상률이 한자릿수를 기록 중

– 베트남은 중국을 대신해 ‘제2의 세계의 공장’ 중 하나로 주목받는 만큼, 최저임금인상률은 베트남 투자 매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 가입

ㅇ 2018년 10월 15일,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한 시행령(Decree No. 143/2018/ND-CP)을 공표했으며, 해당 법령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발효됨.

– 결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 여부는 해외 본사 파견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짐. 다만, 해당 시행령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지 확실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하위 시행규칙이 발표되기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조언함.

 

 

베트남 정부의 소방관리감독 활동 지속 강화 전망

ㅇ 응웬쑤언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는 지난 12월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지침(Directive)을 발표함.

– 해당 지침은 각 시ㆍ성 인민위원회, 베트남 건설부, 베트남 공안부 등 관련 정부 기관 및 지방 정부로 하여금 시민들의 화재 예방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구조 및 기술 보급을 위한 조치를 담고 있음.

– 호찌민시, 하노이 등 베트남 주요 도시들은 작년부터 주요 건물,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기준 및 규정을 위반한 곳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도 베트남 정부의 소방 안전 관리 감독 활동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정부가 소방 화재 안전에 이토록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작년 3월 13명의 사망자와 수십명의 부상자를 낳은 호찌민시 카리나 플라자(Carina Plaza) 화재 사고 때문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히 작년 1월에서 9월까지만 약 3천 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해73명이 사망하고 163명이 부상했으며, 1조 5900만 동(약 71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음(Vietnam Investment Review).

ㅇ 베트남 정부의 소방관리감독 강화는 소방용품 및 관련 건설자재 수요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베트남 소비자들의 소방 안전 의식 역시 크게 향상돼 소화기, 마스크, 비상용 사다리 등 관련 제품 판매 증가가 예상됨.

 

주요 석유제품에 대한 환경보호세 증가(2019.1.1. 시행)

   ㅇ 2018년 9월 26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환경보호세금 관한 지침(Resolution 579/2018/UBTVQH14)을 통과시킴에 따라 2019년부터 가솔린, 디젤, 윤활유 등 일부 제품의 환경보호세가 상승함. 늘어난 세수는 환경 보호 활동을 위해 쓰일 예정

 

수출입물품 회계 장부 기록 관련 시행규칙 공표(2019.1.1. 시행)

ㅇ 베트남 재정부는 수출입 물품의 세금 및 수익 운영 회계처리에 대한 시행규칙(Circular No. 112/2018/TT-BTC)을 공표함. 이를 통해 기존 시행규칙(Circular No. 174/2015/TT-BTC)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함.

– 주요 내용은 ① 전표 기록은 연속적이어야 하며, 중단·축약·수정되어서는 안됨, ② 펜이나 잉크펜을 사용해야 하며, 연필과 빨간색 펜을 사용하면 안됨, ③ 글자로 쓴 금액은 숫자와 일치해야 함, ④ 첫 번째 단어는 대문자로, 그 외 글자는 소문자로 작성돼야 함, ⑤ 줄 시작 부분에 가깝게 쓰여져야 하며, 문자와 숫자는 간격을 두지 않고 연속적으로 써야 함, ⑥ 새로운 행은 다른 행에 쓰여져야 하며, 삽입선을 넣거나 인쇄된 문자를 덮지 않아야 함, ⑦ 지워지거나 수정된 서류는 유효하지 않음 등을 포함하고 있음.

 

사이버보안법 시행(2019.1.1. 발효)

ㅇ 2018년 6월 12일, 베트남 사이버보안법(Law No. 24/2018/QH14)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본 법령에서는 국내외 통신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몇 가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제 26조 1~4항)

ㆍ 첫째, 온라인 계정을 만들 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해야 함.

ㆍ 둘째, 사이버보안법 16조 1~5항과 관련한 부적절한 정보(베트남 정부에 대한 선전, 모욕 등)에 대해 베트남 공안부ㆍ베트남 정보통신부 등 사이버보안 관련 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24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 삭제 및 접근을 차단해야 함.

ㆍ 셋째, 사이버보안법 16조 1~5항과 관련한 부적절한 정보를 게시한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중지

ㆍ 넷째, 외국 기업들은 베트남 내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개설해야 함.

 

시사점

ㅇ 2019년은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근로자 사회보험 의무 가입 등 몇 가지 정책들이 변경됨.

–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앞으로 베트남에 진출 예정인 기업들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업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규제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함.

ㅇ 2019년 베트남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보호무역기조 강화, 내수시장 경쟁 과열 등으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베트남 정부는 외투기업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브랜드를 키우고 스타트업 육성 정책 등을 확대할 계획임. 우리 기업들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법령, Vnexpress, Vietnam investment review 등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